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기관

정신건강기관

국외현황

Mental Health Atlas 2017에 의하면 WHO 가입국의 성인 입원치료(정신병원, 일반병원의 정신과병동, 거주시설, 치료감호소 포함) 자료에 따라 인구 10만 명 당 16.4개의 정신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간 수입이 높을수록 병상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수, 병상수 및 입원환자수]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수)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수, 병상수 및 입원환자수 나타내는 표
국가 지역 구분 2017
시설
(사례수=159)		 병상
(사례수=156)		 입원
(사례수=134)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0.3 16.4 99.1
아프리카
(AFR)		 0.1 2.5 20.2
미국
(AMR)		 0.5 20.8 83.9
유럽
(EUR)		 0.7 59.7 453.4
동부지중해지역
(EMR)		 0.1 5.1 42.3
동남아시아지역
(SEAR)		 0.1 3.2 35.7
서부태평양지역
(WPR)		 0.7 18.4 114.3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수, 병상수 및 입원환자수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7
시설
(사례수=159)		 병상
(사례수=156)		 입원
(사례수=134)
저소득
(Low)		 0.1 1.9 17.0
중하위권
(Lower-Middle)		 0.1 6.3 43.8
중상위권
(Upper-Middle)		 0.5 24.3 117.2
고소득
(High)		 1.2 52.6 334.1

자료원 : Mental Health Atlas. WHO. 2017.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Mental Health Atlas 2017(WHO)에 의하면, 지역 기반 거주서비스 정원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23.3명, 유럽지역의 경우 42.4명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으로 거주서비스 정원은 아이슬란드가 155.19명, 핀란드 142.08명, 네덜란드 78.7명, 호주 54.92명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나라는 4.73명에 불과함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성인 외래 기반 케어 기관수 및 외래 방문건수]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수)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성인 외래 기반 케어 기관수 및 외래 방문건수 나타내는 표
국가 지역 구분 전체 병원기반 지역사회기반
기관
(사례수=140)		 외래방문
(사례수=113)		 기관
(사례수=121)		 외래방문
(사례수=95)		 기관
(사례수=80)		 외래방문
(사례수=63)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0.90 1,601 0.26 961 0.81 1,071
아프리카
(AFR)		 0.07 508 0.07 250 0.65 566
미국
(AMR)		 1.38 3,071 0.29 1,350 1.15 1,645
유럽
(EUR)		 1.63 8,073 0.42 2,571 1.21 3,952
동부지중해지역
(EMR)		 0.45 632 0.10 448 0.33 194
동남아시아지역
(SEAR)		 1.21 437 0.48 437 0.93 30
서부태평양지역
(WPR)		 2.08 693 0.95 705 0.89 167


WHO지역별,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성인 외래 기반 케어 기관수 및 외래 방문건수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전체 병원기반 지역사회기반
기관
(사례수=140)		 외래방문
(사례수=113)		 기관
(사례수=121)		 외래방문
(사례수=95)		 기관
(사례수=80)		 외래방문
(사례수=63)
저소득
(Low)		 0.07 220 0.08 144 0.04 48
중하위권
(Lower-Middle)		 0.50 588 0.08 204 0.48 470
중상위권
(Upper-Middle)		 1.68 1,993 0.31 1,165 0.70 663
고소득
(High)		 2.08 7,966 0.48 3,853 1.82 4,323

자료원 : Mental Health Atlas. WHO. 2017.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국내현황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국가정신건강정책의 흐름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
  • 2017년 국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은 2,270개소임. 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1,962개소로 2016년 대비 52개소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활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은 308개소로 2016년 대비 4개소 증가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병원 국립정신병원 6 6 6 6 6 -
공립정신병원 12 12 12 12 12 -
사립정신병원 169 174 174 164 136 -20.6
종합병원정신과 181 186 185 197 198 0.5
병원정신과 133 129 134 140 181 22.7
의원 정신과의원 853 895 938 996 1,021 2.4
의료기관소계 1,354 1,402 1,449 1,515 1,554 2.5
정신요양시설 59 59 59 59 59 -
정신재활시설 304 308 333 336 349 3.7
정신건강증진시설 소계 1,717 1,769 1,841 1,910 1,962 2.7
지역 사회 재활 기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 12 15 16 16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89 200 209 210 227 7.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50 50 50 50 -
기본형정신건강증진사업 48 38 29 28 15 -86.7
지역사회 재활기관 소계 298 300 303 304 308 1.3
계 2,015 2,069 2,144 2,214 2,270 2.5

자료원 :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