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예산

정신건강예산

국내현황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7,934원으로 전년 대비 795원(11.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경상북도 정신건강예산액은 2,628,220원으로 경상북도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액은 9,057원임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단위 : 명, 천원, 원)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나타내는 표

시도

인구 수

정신건강예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전국

51,628,117

409,606,725

7,934

서울

9,411,443

64,425,801

6,845

부산

3,299,396

26,788,626

8,119

대구

2,363,420

14,878,918

6,296

인천

2,960,685

18,986,808

6,413

광주

1,463,411

14,712,833

10,054

대전

1,471,563

15,077,208

10,246

울산

1,112,807

8,566,189

7,698

세종

382,760

2,701,373

7,058

경기

13,680,911

91,876,022

6,716

강원

1,525,912

18,406,908

12,063

충북

1,633,687

18,518,507

11,335

충남

2,180,086

24,384,487

11,185

전북

1,780,234

24,877,903

13,975

전남

1,768,620

15,623,803

8,834

경북 

2,628,220

23,802,671

9,057

경남

3,289,257

20,125,702

6,119

제주

675,705

5,852,966

8,662

자료원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3)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 2022년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은 17.3%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 억원,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를 나타내는 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

연도

금액

전년 대비증감율

금액

전년 대비증감율

2018

632,869

8.1

103,807

4.3

16.4

2019

728,103

15.0

116,109

11.9

15.9

2020

890,316

22.3

153,957

32.6

17.3

2021

895,766

0.61

137,988

-10.4

15.4

2022

974,767

8.8

168,283

22.0

17.3

자료원 : 보건복지 통계연보(2022)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 2022년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인원은 2,061만 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72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1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 398만 명 순으로 나타남. 12개 만성질환의 산출기준 중 정신 및 행동장애는 F00-F99, G40-G41이 포함됨
  •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 실인원과 진료비는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52천명에서 3,978천명으로 6.0% 증가함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진료실인원수

진료비

2018

2021

2022

전년 대비

2018

2021

2022

전년 대비

계

18,029

20,095

20,616

2.6

312,904

393,472

408,220

3.7

고혈압

6,317

7,070

7,272

2.9

33,757

42,958

44,968

4.7

당뇨병

3,047

3,568

3,692

3.5

24,742

35,371

34,169

5.6

심장질환

1,529

1,785

1,833

2.7

26,224

34,512

36,784

6.6

대뇌혈관질환

967

1,115

1,171

5.1

28,020

35,765

36,369

1.7

악성신생물

1,603

1,820

1,894

4.1

75,110

97,398

101,330

4.0

간의 질환

1,774

1,993

1,949

-2.2

10,273

11,364

11,557

1.7

정신및행동장애

3,148

3,752

3,978

6.0

41,221

49,959

51,558

3.2

호흡기결핵

53

34

30

-11.5

1,459

1,256

1,107

-11.9

신경계질환

3,100

3,442

3,426

-0.5

25,586

30,645

30,194

-1.5

갑상선의 장애

1,378

1,574

1,583

0.6

3,405

4,404

4,634

5.2

만성신부전증

228

082

302

7.0

19,514

23,997

25,137

4.8

관절염

4,866

5,010

5,135

2.5

23,593

58,842

30,413

5.4

*진료일기준, 건강보험 진료현황(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진료실인원수는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원 : 건강보험 통계연보(2023)

국외현황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 Mental Health Atlas 2020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7.49달러임. 고소득국가 52.73달러, 중상위권국가 3.29달러, 중하위권국가 0.37달러, 하위권국가 0.08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단위 : 개, USD $)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4 2017 2020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 - 1) 80 2.5 67 7.49
저소득
(Low 2))		 - - 3) 11 0.02 2 0.08
중하위권
(Lower-Middle 4))		 7 1.53 19 1.05 13 0.37
중상위권
(Upper-Middle 5))		 16 1.96 21 2.62 23 3.29
고소득
(High 6))		 17 58.73 29 80.24 29 52.73

자료원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3)
Mental Health Atlas. WHO. 2014. 2017, 2020

  • 1) 2014년 Mental Health Atlas의 경우 World Median 누락됨
  • 2) Low income countries：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 US$ 1,005 이하(2011), GNI $1,045 이하(2014), GNI $1,025 이하(2019)
  • 3) Low-income에서 sample size가 작아 표시하지 않음(N=1)
  • 4) Low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1,006 ~ US$ 3,975(2011), GNI $1,046 ~ $4,125(2014), GNI $1,026 ~ $3,995(2019)
  • 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3,976 ~ US$ 12,275(2011), GNI $4,126~ $12,746(2014), GNI $3,996~ $12, 375(2019)
  • 6) High income countries：GNI US$ 12,276 이상(2011), GNI $12,746 이상(2014). GNI $12,376 이상(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