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예산

정신건강예산

국내현황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7,139원으로 2020년 대비 1,324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경상북도 정신건강예산액은 22,220,924천원으로 경상북도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액은 8,414원임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단위 : 명, 천원, 원)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나타내는 표
시·도 인구수 정신건강예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전국51,744,876369,411,4447,139
서울9,501,52858,981,4166,208
부산3,327,35024,205,1677,275
대구2,387,63112,256,5955,133
인천2,940,92717,599,1385,984
광주1,468,91213,794,0929,391
대전1,478,83114,142,5849,563
울산1,123,6766,497,1775,782
세종366,1651,512,0424,129
경기13,611,62884,485,2236,207
강원1,520,45715,121,7349,946
충북1,632,35814,572,1998,927
충남2,176,54822,915,55110,528
전북1,794,19221,594,23612,036
전남1,782,95114,935,0028,377
경북2,640,96522,220,9248,414
경남3,317,56818,978,2445,721
제주673,1895,600,1208,319

자료원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예산·보건예산은 2020년부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2020년 보건복지예산은 전년대비 7.3%, 보건예산은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보건예산이 감소하고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은 1.9%가 감소함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 억원,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를 나타내는 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
연도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2017 585,333 4.1 99,537 -1.6 17.0
2018 632,869 8.1 103,807 4.3 16.4
2019 728,103 15.0 116,109 11.9 15.9
2020 890,316 22.3 153,957 32.6 17.3
2021 895,766 0.61 137,988 -10.4 15.4

자료원 : 보건복지 통계연보(2021)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 2021년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 실인원은 2,007만 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70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00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 375만 명 순으로 나타남. 12개 만성질환의 산출기준 중 정신 및 행동장애는 F00-F99, G40-G41이 포함됨
  •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 실인원과 진료비는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료 실인원과 진료비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진료실인원 진료비
2017 2020 2021 전년대비 2017 2020 2021 전년대비
계 17,314 18,919 20,073 6.1 283,374 362,773 392,109 8.1
고혈압 6,601 6,738 7,060 4.8 31,194 39,616 42,863 8.2
당뇨병 2,867 3,346 3,562 6.5 22,272 29,702 32,300 8.7
심장질환 1,459 1,625 1,783 9.8 23,448 30,663 34,296 12.0
대뇌혈관질환 922 1,043 1,114 6.7 25,964 33,204 35,590 7.2
악성신생물 1,514 1,707 1,819 6.6 66,373 88,364 96,991 9.8
간의질환 1,631 1,847 1,986 7.5 9,819 10,613 11,324 6.7
정신 및 행동장애 2,929 3,442 3,748 8.9 37,142 46,914 49,881 6.3
호흡기결핵 60 39 34 -11.7 1,359 1,298 1,248 -3.8
신경계질환 2,981 3,172 3,434 8.3 22,833 29,819 30,563 2.5
갑상선의장애 1,301 1,429 1,569 9.8 3,131 3,851 4,388 13.9
만성신부전 206 260 282 8.7 18,160 22,460 23,934 6.6
관절염 4,717 4,714 5,001 6.1 21,679 26,300 28,732 9.2

주)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자료원 : 건강보험 통계연보(2021)

국외현황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 Mental Health Atlas 2020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7.49달러임. 고소득국가 52.73달러, 중상위권국가 3.29달러, 중하위권국가 0.37달러, 하위권국가 0.08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단위 : 개, USD $)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4 2017 2020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 - 1) 80 2.5 67 7.49
저소득
(Low 2))		 - - 3) 11 0.02 2 0.08
중하위권
(Lower-Middle 4))		 7 1.53 19 1.05 13 0.37
중상위권
(Upper-Middle 5))		 16 1.96 21 2.62 23 3.29
고소득
(High 6))		 17 58.73 29 80.24 29 52.73

자료원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
Mental Health Atlas. WHO. 2014. 2017, 2020

  • 1) 2014년 Mental Health Atlas의 경우 World Median 누락됨
  • 2) Low income countries：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 US$ 1,005 이하(2011), GNI $1,045 이하(2014), GNI $1,025 이하(2019)
  • 3) Low-income에서 sample size가 작아 표시하지 않음(N=1)
  • 4) Low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1,006 ~ US$ 3,975(2011), GNI $1,046 ~ $4,125(2014), GNI $1,026 ~ $3,995(2019)
  • 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3,976 ~ US$ 12,275(2011), GNI $4,126~ $12,746(2014), GNI $3,996~ $12, 375(2019)
  • 6) High income countries：GNI US$ 12,276 이상(2011), GNI $12,746 이상(2014). GNI $12,376 이상(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