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예산

정신건강예산

국외현황

Mental Health Atlas 2017(WHO)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고소득국가 80.24달러, 중상위권 국가 2.62달러, 중하위권 국가 1.05달러, 하위권 국가 0.02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단위 : 개, USD $)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1 2014 2017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74 1.63 - - 1) 80 2.5
저소득
(Low 2))
12 0.20 - - 3) 11 0.02
중하위권
(Lower-Middle 4))
18 0.59 7 1.53 19 1.05
중상위권
(Upper-Middle 5))
18 3.76 16 1.96 21 2.62
고소득
(High 6))
26 44.84 17 58.73 29 80.24

자료원 :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1) 2014년 Mental Health Atlas의 경우 World Median 누락됨
  • 2) Low income countries :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 US$1,005 이하(2011), GNI US$1,045이하(2014)
  • 3) Low-income에서 sample size가 작아 표시하지 않음(N=1)
  • 4)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 GNI US$ 1,006~3,975(2011), GNI US$ 1,045~4,125(2014)
  • 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 GNI US$ 3,976~12,275(2011), GNI US$ 4,126~12,746(2014)
  • 6) High income countries : GNI US$ 12,276 이상(2011), GNI US$ 12,746 이상(2014). 한국의 경우 2013년 US$ 26,205, 2014년 US$ 28,000로 high income에 해당

국내현황

  •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8년 대비 2019년 15.0% 증가하였으며, 보건예산은 2016년, 2017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부터는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 억원,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나타내는 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비중
연도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2010 310,195 - 70,863 - 22.8
2011 335,694 8.2 72,701 2.6 21.7
2012 366,928 9.3 75,955 4.5 20.7
2013 414,503 13.0 85,195 12.2 20.6
2014 468,995 13.1 88,948 4.4 19.0
2015 545,946 16.4 107,870 21.3 19.8
2016 562,211 3.0 101,134 -6.2 18.0
2017 585,333 4.1 99,537 -1.6 17.0
2018 632,869 8.1 103,807 4.3 16.4
2019 728,103 15.0 116,109 11.9 16.0

자료원 :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2018년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1,801만 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6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486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 314만 명 순으로 나타남
  • 12개 만성질환의 산출기준 중 정신 및 행동장애는 F00-F99, G40-G41이 포함됨
  •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실인원과 진료비는 201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진료실인원 진료비
2011 2017 2018 전년대비 2011 2017 2018 전년대비
14,592 17,294 18,013 4.1 180,918 282,813 311,259 10.1
고혈압 5,322 6,054 6,310 4.2 25,610 31,124 33,329 7.1
당뇨병 2,161 2,863 3,043 6.3 14,320 22,239 24,474 10.1
심장질환 1,123 1,458 1,528 4.8 13,719 23,396 26,085 11.5
대뇌혈관질환 784 921 966 4.9 17,257 25,915 27,867 7.5
악성신생물 1,043 1,513 1,602 5.9 41,246 66,224 74,917 13.1
간의질환 156 1,627 1,771 8.8 6,610 9,797 10,202 4.1
정신및행동장애 2,285 2,924 3,144 7.5 21,097 37,091 41,092 10.8
호흡기결핵 85 60 52 -12.5 953 1,353 1,452 7.3
신경계질환 2,452 2,974 3,094 4.0 11,296 22,796 25,500 11.9
갑상선의장애 1,137 1,299 1,375 5.9 2,224 3,127 3,385 8.2
만성신장병 118 206 228 10.7 11,734 18,126 19,472 7.4
관절염 4,073 4,709 4,857 3.1 14,854 21,625 23,483 8.6

주) 수진기준

자료원 : 2018 건강보험 통계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