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예산

정신건강예산

국내현황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 2020년도 경상북도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6,148원으로, 전년(‘19년 대비 5,406원) 대비 742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단위 : 원)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을 나타내는 표
구분 인구수 정신건강예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전국 51,780,579 301,087,723 5,815
서울 9,601,693 53,647,039 5,587
부산 3,343,528 21,308,849 6,373
대구 2,419,246 10,602,255 4,382
인천 2,951,030 12,662,483 4,291
광주 1,487,675 12,369,203 8,314
대전 1,500,215 12,740,140 8,492
울산 1,139,703 5,321,698 4,669
세종 348,867 1,237,214 3,546
경기 13,405,223 71,020,437 5,298
강원 1,515,112 11,770,854 7,769
충북 1,631,549 12,552,301 7,693
충남 2,204,431 15,871,633 7,200
전북 1,792,292 17,222,524 9,609
전남 1,764,193 10,633,527 6,027
경북 2,655,464 16,325,614 6,148
경남 3,350,151 11,739,401 3,504
제주 670,207 4,062,551 6,062

자료원 :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0)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 억원,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나타내는 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비중
연도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2016 562,211 3.0 101,134 -6.2 18.0
2017 585,333 4.1 99,537 -1.6 17.0
2018 632,869 8.1 103,807 4.3 16.4
2019 728,103 15.0 116,109 11.9 16.0
2020 890,316 - 154,957 - 17.4

자료원 : 보건복지통계연보(2020)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 2020년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1,891만 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67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 344만 명, 당뇨병 334만 명, 신경계질환 317만 명, 간의 질환 185만 명 순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진료실인원 진료비
2016 2019 2020 전년대비 2016 2019 2020 전년대비
16,804 18,810 18,911 0.5 260,953 345,657 362,394 4.8
고혈압 5,904 6,538 6,733 3.0 30,253 36,545 39,570 8.3
당뇨병 2,706 3,226 3,344 3.6 20,461 27,416 29,676 8.2
심장질환 1,389 1,609 1,624 0.9 20,687 29,462 30,599 3.9
대뇌혈관질환 903 1,046 1,043 -0.3 25,309 31,331 33,154 5.8
악성신생물 1,437 1,687 1,706 1.1 59,461 83,625 88,283 5.6
간의질환 1,609 1,959 1,845 -5.8 9,467 10,824 10,602 -2.1
정신및행동장애 2,790 3,350 3,441 2.7 34,196 44,481 46,881 5.4
호흡기결핵 68 47 39 -13.0 1,232 1,508 1,293 -14.2
신경계질환 2,923 3,282 3,169 -3.4 19,714 29,296 29,790 1.7
갑상선의장애 1,266 1,450 1,427 -1.5 2,925 3,702 3,848 3.9
만성신장병 191 251 259 3.5 16,936 21,037 22,439 6.7
관절염 4,643 5,025 4,710 -6.3 20,313 26,432 26,259 -0.7

주) 수진기준(실제진료받은일자 기준)

자료원 : 건강보험통계연보(2020)

국외현황

  • Mental Health Atlas 2017(WHO)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고소득국가 80.24달러, 중상위권 국가 2.62달러, 중하위권 국가 1.05달러, 하위권 국가 0.02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단위 : 개, USD $)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1 2014 2017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74 1.63 - - 1) 80 2.5
저소득
(Low 2))
12 0.20 - - 3) 11 0.02
중하위권
(Lower-Middle 4))
18 0.59 7 1.53 19 1.05
중상위권
(Upper-Middle 5))
18 3.76 16 1.96 21 2.62
고소득
(High 6))
26 44.84 17 58.73 29 80.24

자료원 :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1) 2014년 Mental Health Atlas의 경우 World Median 누락됨
  • 2) Low income countries :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 US$1,005 이하(2011), GNI US$1,045이하(2014)
  • 3) Low-income에서 sample size가 작아 표시하지 않음(N=1)
  • 4)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 GNI US$ 1,006~3,975(2011), GNI US$ 1,045~4,125(2014)
  • 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 GNI US$ 3,976~12,275(2011), GNI US$ 4,126~12,746(2014)
  • 6) High income countries : GNI US$ 12,276 이상(2011), GNI US$ 12,746 이상(2014). 한국의 경우 2013년 US$ 26,205, 2014년 US$ 28,000로 high income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