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신건강 자원

예산

정신건강예산

국내현황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 2024년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9,145원으로, 전년(2023년 8,710원) 대비 435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정신건강예산액은 26,660,324원이며, 경상북도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액은 10,265원으로 전년(2023년 9,389원) 대비 876원 증가함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단위 : 명, 천원, 원)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나타내는 표

시도

인구 수

정신건강예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전국 51,751,065 473,286,712 9,145
서울 9,393,699 75,273,202 8,013
부산 3,264,616 30,459,039 9,330
대구 2,353,742 17,349,984 7,371
인천 3,049,340 23,379,118 7,667
광주 1,455,515 17,929,623 12,318
대전 1,473,033 17,026,489 11,559
울산 1,102,846 10,223,550 9,270
세종 389,166 4,543,044 11,674
경기 13,861,071 108,187,147 7,805
강원 1,518,110 19,892,913 13,104
충북 1,629,639 20,883,068 12,815
충남 2,223,801 23,008,710 10,347
전북 1,758,610 28,998,651 16,490
전남 1,756,954 17,843,480 10,156
경북 2,597,229 26,660,324 10,265
경남 3,249,033 22,560,118 6,944
제주 674,661 9,032,537 13,388

자료원 : 2024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5)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단위 : 억원, %)

연도별 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를 나타내는 표

구분

보건복지예산

(사회복지, 보건예산 포함)

보건예산

(보건의료, 건강보험 포함)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예산 비중

연도

금액

전년 대비증감율

금액

전년 대비증감율
2020 890,316 22.28 153,957 32.6 17.3
2021 895,766 0.61 137,988 -10.37 15.4
2022 974,767 8.82 168,283 21.95 17.3
2023 1,091,830 12.01 169,645 0.81 15.5
2024 1,223,779 12.09 174,660 2.96 14.3

자료원 : 보건복지 통계연보(2024)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 2023년 만성질환(13개 질환) 진료인원은 2,143만 명이며, 고혈압이 74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529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 415만 명 순으로 나타남. 13개 만성질환의 산출 기준 중 정신 및 행동장애는 F00-F99, G40-G41이 포함됨
  •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료 실인원과 진료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3,983천명에서 2023년 4,145천명으로 4.1% 증가함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건강보험 질병통계 현황 나타내는 표

구분

진료실인원수

진료비

2019

2022

2023

전년 대비

2019

2022

2023

전년 대비
계 19,197 20,862 21,431 2.7 348,567 412,067 437,994 6.3
고혈압 6,542 7,282 7,469 2.6 36,577 45,056 46,489 3.2
당뇨병 3,228 3,698 3,828 3.5 27,435 34,233 36,234 5.8
심장질환 1,610 1,835 1,883 2.6 29,476 37,089 39,489 6.5
대뇌혈관질환 1,047 1,173 1,215 3.6 31,359 36,571 39,301 7.5
악성신생물 1,687 1,895 1,982 4.6 83,655 101,756 109,679 7.8
간의 질환 1,960 1,954 1,933 -1.0 10,828 11,584 11,943 3.1
정신및행동장애 3,352 3,983 4,145 4.1 44,505 51,662 55,192 6.8
호흡기결핵 48 30 29 -4.1 1,509 1,114 1,099 -1.3
신경계질환 3,283 3,432 3,477 1.3 29,309 30,270 31,273 3.3
갑상선의 장애 1,450 1,586 1,617 1.9 3,704 4,644 4,912 5.8
만성신부전증 251 302 326 7.9 21,045 25,179 26,671 5.9
관절염 5,027 5,145 5,292 2.9 26,443 30,517 32,880 7.7
만성호흡기질환 998 676 819 21.2 2,722 2,392 2,832 18.4

*진료일 기준(2024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 건강보험 진료 현황(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진료실 인원수는 약국 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자료원 :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2024)

국외현황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 • Mental Health Atlas 2024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정신건강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2.69달러임. 고소득국가 65.89달러, 중상위권국가 2.35달러, 중하위권국가 0.34달러, 하위권국가 0.04달러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단위 : 개, USD $)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국민 1인당 평균 정신보건지출 나타내는 표
국가 소득 구분 2014 2017 2020 2024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세계 중앙값
(World Median) 		- -1 80 2.5 67 7.49 67 2.69
저소득
(Low 2) 		- -3 11 0.02 2 0.08 8 0.04
중하위권
(Lower-Middle 4) 		7 1.53 19 1.05 13 0.37 18 0.34
중상위권
(Upper-Middle 5) 		16 1.96 21 2.62 23 3.29 24 2.35
고소득
(High 6) 		17 58.73 29 80.24 29 52.73 25 65.89

자료원 : 2024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5)
출처: Mental Health Atlas. WHO. 2014. 2017. 2020. 2024.

  • 1) 2014년 Mental Health Atlas의 경우 World Median 누락됨
  • 2) Low income countries：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 US$ 1,005 이하(2011), GNI $1,045 이하(2014), GNI $1,025 이하(2019)
  • 3) Low-income에서 sample size가 작아 표시하지 않음(N=1)
  • 4) Low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1,006 ~ US$ 3,975(2011), GNI $1,046 ~ $4,125(2014), GNI $1,026 ~ $3,995(2019)
  • 5) Upper middle-income countries：GNI US$ 3,976 ~ US$ 12,275(2011), GNI $4,126~ $12,746(2014), GNI $3,996~ $12, 375(2019)
  • 6) High income countries：GNI US$ 12,276 이상(2011), GNI $12,746 이상(2014). GNI $12,376 이상(2019)